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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지 13일 만에 서현역 앞에서 또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이은 흉기 난동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20대들을 살해한 정유정 사건을 비롯해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들에 대한 ‘묻지마 범죄’나 흉악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보다 엄격한 형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수형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을 말합니다. 형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또한 형법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행동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의 3분의 1이 지난 뒤 가석방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26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 등 사형제 집행 국가와의 외교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최근 사형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더 많은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형법 개정과 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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