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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폐업한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허술로 인해 강화 대책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폐업한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식약처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마약류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9일 식약처의 정기감사 결과를 통해, 폐업한 의료기관들이 마약류 관리를 허술하게 해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 개가 국가 감시망에서 사라졌다고 발표했다.

2018년부터 식약처는 마약류의약품의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을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는 보유 중인 마약류 의약품을 다른 의료기관이나 도매상 등에 양도 또는 양수하고 이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법유통 대상으로 간주되어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작년까지 4년 동안 920개의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 보유하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 개에 대한 양도 및 양수 보고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아 상당량의 마약류 의약품이 국가 감시망에서 빠져나가고 불법유통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감사원은 13개 폐업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샘플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소에서는 폐업 후 분실 또는 임의폐기 주장 등 통제되지 않은 불법유통의 가능성이 높아 고발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1만1000여 개의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사용 후 잔량이 없다는 보고(폐기량 0)가 2677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0개소에서 프로포폴 샘플을 검사한 결과, 5개소에서는 사용 후 잔량 추정량이 33만㎖(4만7544명 투약분)가 발생했지만 전량 투약한 것으로 허위보고하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식약처는 폐기량이 아닌 사용량이 많은 의료기관에 대해 더욱 강화된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마약류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지자체 및 현장조사를 통해 보다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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