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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민주당이 내년 마약수사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수사 위축 등의 우려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중요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마치 민주당이 마약수사비를 전액 삭감할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지 말라"며 "한 장관이 마약수사를 앞세워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사수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법무부는 "2억7500만원에 불과한 마약수사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마약수사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마약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약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기밀유지가 필요한 특수활동비의 특성상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원도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일일이 확인한 후 기밀성을 인정하며 제한된 범위의 정보만 공개하도록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보관 중인 자료를 충실히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한 "지금까지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왔으며,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에 대해 법원의 공개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하도록 요구했는데,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는 주장은 기밀유지가 필수적인 특수활동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마약수사 특수활동비에 대한 충분한 예산과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투명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모두 공유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신중하고 협력적인 논의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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