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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친구를 찔러 살해한 10대, 항소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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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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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작성일 23-08-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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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가 술에 취해 말다툼하던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폭행해 살해한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28일 뉴스에 따르면, A군(17)은 살인 혐의로 장기 10년, 단기 5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변호인은 이를 항소하였습니다.

A군 측은 살인의 의도가 없었으며,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26일 오전 7시 30분쯤 충남 서산 동문동의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A군은 피해자 B군(16)과 말다툼 중에 격분하여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일 새벽 5시쯤 A군과 B군은 술집에서 한 차례 말다툼을 벌였으며, 이후 A군은 B군을 집에서 찾아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앞서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는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머리와 얼굴이 가격될 정도로 흉기로 찔러진 사실을 고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 유족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17세 소년에 불과하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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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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