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는 국회, 노란봉투법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 논란이 예상된다. > 사회

수해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는 국회, 노란봉투법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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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3 13:11

전국적 폭우와 이에 따른 수해로 정쟁을 자제했던 여야가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일정을 재개한다. 수해 책임론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교권 침해 문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5일부터 다양한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회의에서는 수해 대책 등 굵직한 이슈들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25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여야가 경찰청과 소방청 등 재난 대응 관련 부처를 출석시켜 잇따른 폭우 피해에 대한 대책과 대응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충북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폭우 시 지하차도 안전대책 등에 대해서는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이 사건은 충청북도와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경찰, 소방 등 지방자치단체와 안전 관련 부처가 모두 연관돼 있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공방이 예상된다.

26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각각 개최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사업 백지화 등에 대한 질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이를 통해 여당에게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는 야당의 무리한 의혹제기로 해석하고자 할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여야는 수해와 관련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책에 대한 질의를 예상한다. 특히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된 폭우 대응 관리주체를 국토부로 옮기는 것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에는 교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된다. 이들 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 여부 등이 주요한 논의 사안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인 폭우와 수해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여야는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하고 정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