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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 18일 결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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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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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영장심사는 유창훈(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된다. 유 부장판사는 이전 돈봉투 사건에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박용수 전 보좌관에게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도 유 부장판사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송영길 전 대표는 2021년 3월부터 4월에 걸친 전당대회를 앞둔 시기에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명으로부터 총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되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인 4,000만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의 중요성과 송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 후 차명 휴대전화를 통해 관련자들과 접촉한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한 구속 여부는 심문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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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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