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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빠에게 6년 동안 성폭행당한 피해자가 사망한 가운데, 범죄를 방조했던 친엄마가 딸이 숨지기 직전까지도 새아빠에 대한 고소 취하를 강요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달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친족 준강간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출소 후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6년 5월 당시 초등학생인 B양을 상대로 지난해 11월까지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양의 친모인 C씨와 2016년에 사실혼 관계를 맺었고, B양이 2주마다 엄마를 만나러 오는 것을 노려 범행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B양과 같은 집에서 살면서 공공연히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엄마와 헤어지겠다 가족이 흩어진다 등의 협박으로 외출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B양에게 피임약을 강요하고 술과 담배를 권하였습니다. 심지어 C씨가 있는 술자리에서도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한 B양은 친모 C씨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애교를 부려 계모의 마음을 움켜잡아라는 답변만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B양은 혼자 사는 친부를 찾아 A씨의 범행을 신고했습니다.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자 C씨는 B양에게 고소를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MBC에 따르면 C씨는 SNS에 "이렇게 살아나 죽겠다"고 적어놓는 등 B양에게 "너도 좋아서 한 적 있는 걸로 들었다"며 고소를 강요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였던 B양은 치료를 받아왔으며, A씨가 기소된 이후로는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B양은 큰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이 필요함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정 내 성폭력과 범죄 방조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향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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