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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에게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강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종료시점으로부터 2년간 변호사로서의 활동이 제한될 것입니다.

이 판사는 강 변호사의 행위에 대해 "법률 전문가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데도 합의금을 받기 위해 무고를 교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무고를 교사한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하다"며, "무고사실이 인정된다면 피무고자가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강 변호사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판사는 "김미나가 피무고자로부터 맥주병에 맞아 다친 것은 사실"이라는 점, 피무고자의 강제추행 혐의가 무혐의 처분되어 실제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그리고 피무고자를 위한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강 변호사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1월 교제하던 도도맘(본명 김미나)이 남성 A씨를 강간상해죄로 처벌해달라는 허위 고소를 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2021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제 당시 도도맘이 "과거 A씨가 술병으로 나를 때렸다"고 말하자, 강 변호사는 "폭행만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건을 성폭행으로 부풀리도록 설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다가 올해 9월 공판 도중 당초 입장을 뒤집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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