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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교수, 제자들을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 받아 징역 3년 선고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13일, 제자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질형을 선고했다. 또한 A씨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법정에서 구속되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도록 명령되었다.

A씨는 2017년 1~3월 동안 자신이 관리하던 학회에 소속된 학생들과의 술자리를 기획한 뒤, 해당 학생들을 개인 서재로 데려가 입맞춤 등 성추행 및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A씨와 피해 학생은 수년간 지도교수와 학생으로만 교류한 사이였으며, 이성적 애정이나 호감을 표시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술자리 이후 처음으로 성적 접촉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의 존경과 따름을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범행 횟수·반복성을 감안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주장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다른 학과에 소속된 학생을 상대로 저질렀던 범행에 대해서는 검찰이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적용한 점에 대해 "해당 학회는 동아리와 유사한 친목 단체에 불과하며, A씨가 학생들의 진학이나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언했다.

A씨는 2018년 졸업한 피해자가 대학 성윤리위원회에 사건을 신고한 데 따라 적발되었다. 이후 재학생들은 A씨의 연구실과 교내 여러 곳에 포스트잇을 붙여 항의하자 성신여대는 사건을 고발하고 A씨를 파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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