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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거부한 피의자, 비판 여론에 직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으로 인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피의자인 최원종(22)이 자신의 머그샷 촬영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살인범에게 촬영 공개 선택권을 줘야 하냐는 이유에서 이러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머그샷(mugshot)은 범인 식별을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되는 얼굴 사진을 뜻한다. 이러한 머그샷 제도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19세기 서부 개척 시대 현상수배범을 공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관행이 미국에서 굳어져 온 것이다.

미국에서는 어떤 범죄가 발생하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고 있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머그샷을 찍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입원한 피의자로 한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는 가수 마이클 잭슨이 아동 성추행 혐의로, 빌 게이츠가 1977년 무면허 난폭 운전으로 머그샷이 공개된 바 있다. 또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는 2017년 음주 운전 혐의로 머그샷이 공개되었으며, 유명 배우 키아누 리브스는 1993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악명 높은 머그샷이 찍혔던 바 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저스틴 비버 등 유명인들 또한 마약 소지 및 검사 불응, 음주 및 마약 상태에서의 난폭 운전 등으로 인해 머그샷이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머그샷의 촬영 및 공개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 인권 보호 때문이다. 다만, 흉악범으로서 법에 따라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공개된다.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신분증 사진을 공개할 수 있다. 2019년 경찰이 법무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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