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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장, 환자 2명 살해 혐의로 구속 면하다

한 요양병원장이 환자 2명을 사망시킨 혐의로 구속 영장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은 결핵에 걸린 환자 2명을 의료행위 과정에서 살해한 혐의로 서울 모 요양병원장 A씨와 병원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사망 시점이 오래되어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실행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한 현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기에는 적절한 사유와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80대 여성과 60대 남성이 결핵에 감염되자 KCL(염화칼륨)이라는 고위험군 의약품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KCL은 미국에서 사형집행 시 사용되는 약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씨와 B씨의 행위가 의료사고가 아닌 환자들을 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위험군 의약품을 투여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추가적인 조사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요양병원의 관계자들과 관련 당국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해당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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