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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다음달 4일 교사들이 우회파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추모 행렬에 동참하겠다며 사실상 이를 용인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교육부는 명백한 불법으로 보고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사들의 추모는 중요하나 학생들의 학습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코로나 시기에도 교육이 멈추지 않았고 전쟁 시에도 교육은 계속되었으므로 교권 회복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들의 우회파업에 대해서는 소통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추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4일 학교 재량휴업 및 연가 사용 등을 통한 교사들의 우회파업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시·도 부교육감들과 회의를 통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일부 시·도 교육감은 우회파업을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교육부와 입장이 전면 배치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서한문에서 오는 9월 4일을 추모와 함께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고자 한다며 서울 학교에서는 학교 사정에 맞는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의 추모와 교육부의 학습권 존중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이 문제에 대해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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