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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계기로 교권회복 방안 논의

28일에는 최근 발생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으로 인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교권회복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보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에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서이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인 A씨(23세)가 학교에서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인해 교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관련된 질의가 이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현안질의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전에는 서이초등학교 교장도 참석 대상으로 고려되었으나, 현재 교장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며 교육부와 경찰 등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출석 요구를 받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4세대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오류 문제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논란이 된 킬러문항 배제 문제와 관련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치권은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 의견 우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시 학생 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학생인권조례 역시 개정 검토 중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광온은 "학생 인권과 교육권은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라"며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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