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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교사 폭행 사건, 교권 추락 원인은 법들

서울 서이초 교사의 폭행 사건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최근 일어났다. 6학년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던 사건 역시 발생했다. 교사들의 교권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세 가지 법들과 관련이 있다.

첫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인 아동학대처벌법이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성인을 포함한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 복지, 정상적 발달을 해치거나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신적 폭력 부분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정신적 학대는 아동의 기분이 나쁠 경우에도 해당되며, 학생이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경찰이 조사에 나선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지도를 꺼려할 수밖에 없다.

둘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인 공교육정상화법이다. 이 법은 선행학습금지법으로 흔히 불린다. 이 법으로 인해 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을 할 수 없고, 대신 사교육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에는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

셋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 제7조 제2항에 의해 법률로 보장된다. 이는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절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무원이 이용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헌법에 포함되었다고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함께 교사와 같은 교육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성이 억압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법들로 인해 교사들의 교권은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신적 폭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교육 환경을 개선하며,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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