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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 근로자 약 100명, 서울에서 가정 일에 도입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에 대한 계획을 공개했다. 이르면 연내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 근로자 약 100명이 서울에 있는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맡게 될 것이다. 이 시범사업은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근로기간은 최소 6개월로 예정되었다.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이용자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으로 구성된 가정들로,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들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E-9 비자)를 고용하면 이 근로자는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가사 근로자는 출신 국가의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는다. 현재 E-9 비자가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송출국가는 16개국인데, 필리핀 출신 가사 근로자는 자국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고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외국에서 일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관련 경력, 지식, 연령, 한국어·영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정신 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선발하지 않는다.

이들 가사 근로자의 서비스 범위는 가사근로자법상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 등이다. 이용자는 하루 중 일부 또는 하루 종일 등 다양한 시간대에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숙소를 마련하고, 가사 근로자들은 해당 숙소에서 생활하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에서의 가사·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기대해 본다.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 정착 및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수급 확대와 동시에 가정의 생활 편의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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