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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악의적인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한 금융·법률 지원,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 대응과 함께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 등 총 세 가지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미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실제 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직접적으로 돕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추가되었다.

먼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중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어려운 가구에게 최장 4년간 대출 상환·이자지원을 연장한다. 이자지원의 최대 금리는 연 3.6%로 책정되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가구에게는 시가 전액 무이자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대상은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신혼부부 45,000가구와 청년 10,000가구로, 이 중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임차주택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인해 임대인에 대해 소송이 개시되거나 임차주택이 법원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피해가구에게 이자 부담이 없도록 최장 4년 동안 발생하는 대출 이자를 시가에서 모두 지원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한 사회 초년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집주인과 청년들을 연결하는 등의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시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금융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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