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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기준 대폭 강화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시공사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지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기존 조합설립인가 직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건축 계획이 없어 설계 확정 과정에서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점에서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아파트 최고 높이를 건축 계획보다 올리는 등의 대안설계를 금지해 공사비 깜깜이 증액을 방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발표했다. 지난 3월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해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로 앞당겼다. 이로 인해 조합은 시공사 보증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여 정비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례 개정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는 8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사비 총액만 기재한 총액입찰을 가능하게 했다. 기존에는 공사에 필요한 철근·콘크리트 등의 물량과 단가를 기재한 내역입찰만 가능했으나,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없는 조합설립인가 직후 시점에서는 내역입찰이 불가능했다. 이에 서울시는 총액입찰을 허용하되, 건축계획이 반영된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점에서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이 제안하는 대안설계는 기존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축 계획보다 높은 아파트 최고 높이나 용적률을 제안하는 등의 대안설계를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강화된 기준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사비 증액 현상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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