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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확정자 25년간 12명, 형 집행되지 않아 생을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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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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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10-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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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선고가 확정됐지만 형이 집행되지 않아 대기하다 생을 마감한 사람이 25년간 12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형 집행이 아닌 병사·자살 등 기타 사유로 사망한 사형 확정자는 총 12명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지병 등으로 인해 사망한 사형수는 2021년·2019년 1명, 2015년 2명, 2011년 1명, 2009년 4명, 2007년 2명, 2006년 1명으로 총 11명입니다.

같은 기간에는 감형된 사형수는 1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은 형법 제55조(법률상 감경)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거나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되었습니다.

사망자와 감형자를 제외한 현재 사형 확정자는 총 59명입니다. 이 중 4명은 군형법으로 사형이 선고돼 군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범죄자는 2014년 전방부대인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 모 병장입니다. 그는 2016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국군교도소에 수용되었습니다.

그 직전에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대학생인 장모 씨가 2015년 8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미집행자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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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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