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해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하는 사례가 자본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금융감독원은 CB 발행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33명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가짜 호재를 사용하여 주가를 조작한 후 CB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으며, 총 840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행해진 사모CB 악용 사례 40건을 조사해왔으며, 이 중 14건의 조사가 완료되었다. 이 중 11건은 형사 고발되었으며,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최종 처리 방안을 현재 심의하고 있는 중이다.

사모CB는 주식 등에 비해 발행이 쉽고 공시 규제가 미약하여 부당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증권신고서를 필요로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기업은 이를 이용하여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CB 공장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사업보다 훨씬 높은 가치로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으며, 부당거래자들은 이와 같은 사모CB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40건 중 25건(62.5%)에 해당하는 사례는 상습적인 부정 거래자나 기업사냥꾼들과 연관되어 있었다. 이 중 27건은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투자 조합이나 투자회사를 통해 사모CB를 인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정상적인 기업 인수나 투자로 위장하여 실제로는 부정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행하는 테마 사업에 대한 진출 등을 가장하여 투자자들을 현혹한 사례는 조사 대상인 40건 중 32건(80%)에 해당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관련이나 기타 핫한 테마와 관련된 사모CB로 많은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