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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사건 범인 최원종(22) 신상 공개…"머그샷 촬영 거부"에 비판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인 최원종의 신상을 공개했다. 최원종은 총 14명의 피해자를 낸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원종은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은 최원종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면서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 사진 등 총 2장의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다. 최원종은 머그샷에 대한 촬영과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포털 사이트의 뉴스 댓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머그샷 강제로 해야지 살인범이 안한다고 하면 안하는 건가", "머그샷 거부하면 안찍어도 되는구나.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1위일 것"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머그샷은 현행법상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촬영과 공개가 가능한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사진이나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만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찰청 훈령에 따라 최원종의 검거 당시 사진을 공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다만 경찰은 신상 공개 시마다 공개된 사진과 실제 얼굴이 너무 다른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최원종의 검거 당시 사진을 공개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에도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조선(33) 피의자 역시 신상 공개 시 실제 얼굴과 공개된 사진이 다른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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