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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정신질환자 관리의 허점

최근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은 많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은 모방범죄 우려로 외출을 자제하고 퇴근을 서둘렀으며, 호신용품의 판매량도 급증하였다. 또한, 범죄 대응 매뉴얼은 SNS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 전반에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이번 사건의 범인인 최원종은 조현성 인격장애로 진단받았다는 것이 경찰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그는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려 한다"는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만약 지역사회에서 최원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했다면 이번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남는다. 이러한 사실은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번 사건 발생 후 사흘 뒤인 지난 6일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면서도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였다. 요즘 핵가족이나 1인 가구가 많아진 상황에서는 환자 관리와 치료 책임을 가족에게만 맡기는 것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국내의 정신질환 치료 환경은 열악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먼저, 현실과 괴리된 제도가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조현병 환자들은 자신이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로 인해 자발적인 입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강제 입원이라는 수단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강제 입원을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2명의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서로 다른 병원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전문의가 일치된 소견을 내야만 한다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는 부당한 강제 입원을 방지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나 문제는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소견을 받는 과정 자체가 수월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주치의가 입원 소견을 내면 대개 공공병원의 정신과 전문의가 추가적인 소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공공병원 전문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환자를 제때 입원시키지 못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의료계에서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줘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환자들의 치료와 복지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 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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