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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빠졌어도 그것(살인)이 잘못됐다는 판단능력은 있었기 때문에 감경 사유가 아니다.

분당역 흉기난동 사건의 장본인 최원종은 장기간 고립 상태에서 지내며 망상에 빠져 분당역 흉기난동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정신적 치료를 권유한 부모님도 스토킹 조직에 매수된 것으로 여겼다고 한다. 최씨가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판단한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중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분당 사건 전담수사팀은 29일 최씨에게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이날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최원종은 지난 3일 분당 서현역에서 자동차로 사람을 치고 인근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로 불특정 다수를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14명 중 차에 치인 60대와 20대 여성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수사팀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5명의 자문을 거쳐 최원종이 망상 상태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지었다. 최원종은 범행 약 4일 전부터 망상 피해를 호소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중적으로 접속했다. 그는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다. 대학 진학 후 자취를 시작하면서 부모님과도 거의 연락을 단절하고 지냈다.

검찰 관계자는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에 매달렸다"며 "누군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실제 게시된 유사한 내용의 망상 글을 다수 보면서 내 생각이 현실이라는 확신을 세웠다"고 밝혔다.

최원종은 국내에 널리 퍼진 스토킹 조직이 본인을 감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자세한 수사와 추가적인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최씨의 재판에서는 그의 정신 상태와 책임에 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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