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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말 한반도 정세 냉랭.. 대북 대비태세 공조 강화

북한은 고체연료 추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는 동안 연말 한반도 정세를 냉랭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핵작전연습 합의 등 한미 간 대북 대비태세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북한은 미국 대선(2024년 11월 5일)이 예정된 새해에 보다 강도 높은 무력 시위를 벌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 등 톱다운(하향식) 북핵 해법을 선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의 재선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군사적 도발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힘을 실으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상황을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대응을 적극 추진하라"며 한미 핵협의그룹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NSC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고체연료 사용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북한을 규탄했다. 또한,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오전 9시 37분쯤 홋카이도 서쪽으로부터 250㎞ 떨어진 일본 측 EEZ(배타적경제수역) 바깥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고체연료로 추진되는 탄도미사일은 액체연료로 추진되는 미사일보다 더욱 진보된 기술을 사용한다. 이로 인해 미사일의 사거리와 명중률이 증가하며, 대량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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