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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미일 정상회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 정보기관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에 국가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등 포괄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겨냥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사이버 금전 탈취 등 사이버공격에 매진하고 있다고도 보고했다.

국내 정보기관들은 북한 김영철의 일선 복귀를 주시하고 있다. 김영철은 과거 청와대, 국회,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정원 등을 겨냥한 7.7 디도스 공격, 농협 전산망 파괴, 방송국과 은행을 대상으로 한 3.20 사이버 공격,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6.25 사이버 공격 등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내부의 어려움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진행 중이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약 240건의 사이버 공격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는 최근 5년 평균인 110건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내부 사정이 어려워지고 사이버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자 통합 사이버안보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국가나 공공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방송국, 신문사, 금융권, 일반 기업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각기 다른 보안규정으로는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은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에서 전체 4위를 기록할 만큼 높은 수준의 사이버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계속적인 대응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체계의 강화와 규정의 업데이트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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