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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국정감사에서 가해자 재판 결과에 비판하며 보복 범죄 우려 표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가해자의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과 보복 범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해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으며, 비공개 증언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는 1심 법원이 형량 감경 사유로 반성문 제출 등을 허용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1심 공판 동안 살인미수에 대한 인정이 한 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토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열심히 어필해야 하지만, 가해자는 그저 구치소에서 일상 생활을 보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얻는 좌절감은 정말로 너무나도 무력한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보복 범죄에 대한 우려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20년 후에도 피해자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 사건을 계기로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구제받길 바랍니다"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1심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검찰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형량을 징역 20년으로 증가시켰고, 이 판결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피해자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법률에 따라 형량을 감경한 점을 지적하고 기계적 감경이라 비판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의원인 박용진 의원은 "결국 피해자에게 공판 기록을 주지 않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고 보복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라고 말하며 법원을 규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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