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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거래와 지대 추구의 문제점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부당 거래 사례가 드러나며 사회적인 논란을 빚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 행사에서의 파행,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순살 아파트 건설과정에서의 철근 부분 빼먹음, 그리고 교사들의 모의고사 문제 판매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러한 부당 거래의 공통점은 공무원과 건설회사, 공사 발주기관과 설계·감리 업체, 그리고 교사와 학원 강사 등이 서로 모여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당 거래 사례들은 공공선택이론에서 언급하는 지대 추구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지대 추구란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제한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자원의 배분을 왜곡하며 사회적 후생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대 추구의 문제점은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부동산은 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특성상, 토지 소유자는 토지 사용료를 올려 소득을 늘릴 수 있다. 이는 토지의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지대를 얻기 위해 공급자들은 지대 추구 행위를 통해 자원을 낭비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인 손실이 발생한다.

지대 추구 사례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택시업계의 타다와 같은 새로운 교통 서비스를 막으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 변호사 등 전문직 단체가 인원 증원에 반대하는 것, 그리고 기업들이 사업 인허가나 보조금을 받기 위해 정부에 로비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지대 추구 행위는 경쟁을 저해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의 원칙을 훼손시키며, 결과적으로 사회의 경제적인 발전과 개인들의 사회적 후생을 제약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부당 거래와 지대 추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 건설회사 등 공공부문에서의 부당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서의 지대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 등 부당한 거래를 규제하는 정책을 적절히 시행해야 한다. 이는 사회의 공공이익과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당 거래와 지대 추구는 경제 현상이지만 그 영향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우리 모두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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