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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검검사급 주요 보직 인사 논의…이재명 의혹 수사는 누가 이끌까?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고검검사급(차장검사·부장검사) 주요 보직 인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위원회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들의 임용, 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주목될 것은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 1·2·3부장검사의 인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 등이 모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반부패1부는 지난 15일 수원지검 형사5부로부터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기록도 받았다. 검찰은 주말 동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연관하여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와 관련된 주요 사건 수사와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고형곤 4차장(사법연수원 31기)이 유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자로 단행된 검사장(대검검사급) 인사에서도 주요 사건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었기 때문이다.

반부패수사 1·2·3부장의 경우에는 강백신 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34기), 최재훈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34기), 장준호 서울중앙지검 기획담당관(35기)이 오게 된다. 이들은 모두 송경호 지검장의 최측근으로 야권 수사와 추후 공소 유지를 염두에 두고 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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