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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법도박 확산 막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 출범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이 청소년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배달이나 보이스피싱 등과 연계되는 2차 범죄로 알려져 있어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 법무부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구성해 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 조사·연구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응팀에는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방통위,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포함) 등 9개 부처가 참여한다.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면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포탈 등의 혐의까지 적극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도 2024년 3월까지 이어나간다.

여성가족부는 도박 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진단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도박 중독 사례에 대한 상담과 사례관리를 강화하며 도박특화형 중독관리사업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실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대상 인원을 확대하고 교사와 학부로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도박문제 인식에 관한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불법도박 규모는 102조 7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19년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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