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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봉 변호사, 유엔 ICC 재판관으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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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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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12-0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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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봉 변호사, ICC 재판관에 선출
백기봉 변호사가 유엔 산하 상설전쟁범죄 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선출됐다. 이로써 한국인으로서 백 변호사는 송상현 전 ICC 소장과 정창호 재판관에 이은 세 번째로 ICC 재판관에 선임된 인물이 되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백 변호사는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ICC에 관한 로마규정 제22차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진행된 2024~2033년 임기의 재판관 선거에서 당선됐다.

ICC 재판관은 18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9년이다. 백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89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이후에는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하였으며,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서도 파견 근무를 하였다. 2014년부터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형사 분야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ICC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알려져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다. 백 변호사의 ICC 재판관 선출은 한국의 법률 전문가들의 세계적인 평가를 받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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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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