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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신림·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살인예고 정보 중점 모니터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신림·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살인예고 정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방심위는 최근 온라인상 무분별한 살인예고 게시물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관련 모방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법무부와 경찰 등 정부부처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주요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중점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중점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관련 법률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신속히 심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살인예고가 집중적으로 돌고 있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개인이 아닌 커뮤니티 등 모든 온라인 정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하고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심위는 살인예고와 같은 위협 게시물은 국민안전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중대한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사업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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