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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형 신설 필요, 최인호 의원 조치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발생한 무차별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 "헌법을 개정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사회적 예방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안전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무차별 흉악범죄는 사회의 병리와 복지 공백과 관련이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 마지막 정기국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위험사회, 불안사회에서 사람 중심의 생명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기회에 1인 여성가구 등 여성문제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최인호 관악구 의원의 발언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박 원내대표는 그에 대해 "전국 최초로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을 전면 폐지한 것을 자랑하고 노골적인 여성 혐오를 드러냈다"며 "특정 집단에 대한 반감과 배제를 부추기며 보편적 안전망을 없애는 혐오정치는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대해 "해당 구의원에 대해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폐쇄회로(CCTV)TV가 없는 등산로에서 대낮에 강간 살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최인호 구의원이 관악구의 여성안심귀갓길 폐지에 앞장서는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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