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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운동에 참여한 사망자, 부상자, 가족, 유족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상정 여부에 대해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로 법안을 상정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야당은 단독으로라도 상정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4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체회의가 열려 민주유공자법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유죄 판결 등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들 중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거쳐 해당 사람과 가족들에게 보훈 및 의료 지원을 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운동권 세력의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법이라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인 윤한홍 간사는 "(법안)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인원이 많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자체를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인 강민국도 "민주유공자법은 절차적으로도 민주주의에 맞지 않고 목적적 내용에서도 맞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 야당 의원인 김종민은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람들 중 보훈부의 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인정된 사람들만 유공을 기리는 것"이라며 법안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정무위원장으로서 중재 역할을 맡은 백혜련 의원은 "민주유공자법과 다른 법은 뒤로 미뤄서 재논의하기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상정에 반발하여 일괄적으로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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