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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군사대화 재개 및 펜타닐 단속 합의 전망

오늘(15일) 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군사대화 재개와 펜타닐 단속 등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회원국이 합의한 강력한 공동성명을 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14일에는 일본 교도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하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군사 대화를 재개하는 것에 합의할 것으로 보도되었다. 중국은 작년 8월 당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미 군사 당국과의 대화를 단절한 바 있다. 이후 올해 2월 중국이 미국 본토를 가로지른 정찰풍선 격추 사태로 인해 미&중 군사 실무자급 대화까지도 중단되었다.

미국은 양국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군 당국자 간의 핫라인 재개와 장관급 군사대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실수나 계산 착오, 잘못된 의사소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채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중국도 반면에 리상푸 전 중국 국방장관을 해임하며 군사대화 재개의 장애물을 제거했다. 그동안 중국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의 조건으로 리상푸 전 장관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를 요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좀비 마약으로 알려진 펜타닐 단속에 대한 합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펜타닐과 그 원료 물질의 유통을 막기 위해 화학 업체들을 추적한다는 내용이 미&중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공안부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예정이다. 펜타닐은 미국에서 유통되는 주요 공급원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이슈가 다수 존재하는 이번 APEC 회의는 계속해서 회원국이 강력한 공동성명을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회의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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