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조카 성범죄 전력 있는 지적장애인, 고령 여성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40대 지적장애인이 고령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각 3년 동안 취업 제한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1시쯤 강원 횡성군 모처에서 침대에 앉아 있던 B씨(67)에게 접근하여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당시 알고 지냈던 B씨에게 아내와 다퉈 술을 마시게 하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미성년 조카에 대한 강제추행, 성적 학대 행위 등으로 2020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 2020년과 지난해에 약식명령을 2번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사회 내에서 특별한 처우를 받을 수는 없다"며 "형을 정하는 데 있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형의 선고와 함께 구속을 결정한 재판부에게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호소했으나, 구속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각 3년 동안 취업 제한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1시쯤 강원 횡성군 모처에서 침대에 앉아 있던 B씨(67)에게 접근하여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당시 알고 지냈던 B씨에게 아내와 다퉈 술을 마시게 하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미성년 조카에 대한 강제추행, 성적 학대 행위 등으로 2020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 2020년과 지난해에 약식명령을 2번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사회 내에서 특별한 처우를 받을 수는 없다"며 "형을 정하는 데 있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형의 선고와 함께 구속을 결정한 재판부에게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호소했으나, 구속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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