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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에너지 정책의 불안한 전망

우리는 지금까지 에너지를 값싸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목표를 제대로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석유와 가스와 같은 주요 에너지의 글로벌 공급망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겼다. 또한, 폭염, 가뭄, 태풍 등 기후변화로 인해 화석연료 사용을 조속히 줄여야 한다는 경고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 에너지 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현 정책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미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

현재는 열과 전기와 같은 에너지의 최종 사용에서 전기 비중은 약 3분의 1 수준이지만, 미래에는 전기가 훨씬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의 중심은 석유나 가스가 아니라 전력이 되어가고 있으며, 에너지 기업들도 전력 관련 비중을 늘리고 있다. 또한, 자동차 역시 내연기관에서 배터리나 수소연료전지와 같은 전기를 사용한 동력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정부는 2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전력 수급의 안정을 추구해 왔지만, 변화하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과거에는 전력 수요 증가율이 예상을 초과할 때마다 원전, 석탄, 가스,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반복하며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훼손되었다. 대형 발전소 건설에는 7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재생에너지는 민간 주도로 개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이 일관성 없이 진행된다면 투자 결정이 어려워지고 전력산업 생태계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각각의 에너지마다 고유한 장단점이 있으며, 나라마다 생산 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다변화를 통해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정 에너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중동의 산유국들도 탈석유 시대에 대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 전반에서 전력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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