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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공안부 산하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무역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이 결정은 펜타닐 근절을 위해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기 위한 조치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날 중국 법의학연구소를 상무부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전에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중국 법의학연구소가 위구르족 등 중국 내 소수 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에 연루되었다고 보고 무역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기업과 중국 법의학연구소의 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인권 침해를 비판해왔지만, 미국 내 펜타닐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내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타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펜타닐 문제에 협력하려면 미국이 먼저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이는 법의학연구소와 중국 국립 마약연구소의 주소가 동일하여 마약연구소까지 마약 단속 장비가 제대로 반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미국은 펜타닐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펜타닐 원료 물질인 전구체 화학 물질 중 상당량은 중국에서 제조되어 멕시코 마약 카르텔로 이동한 뒤 펜타닐로 완성된 후 미국으로 밀수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펜타닐 원료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중국 회사와 개인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펜타닐 중독은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펜타닐 중독과 사망은 미국 전역에서 지난 10년 동안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추정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1년 동안 약물 과다 복용에 따른 사망자는 11만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 중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는 70%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중 양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무역 제재 해제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정이 효과적으로 펜타닐 유통을 차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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