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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새클러 가문(Sackler family)은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콘틴(OxyContin)을 제조하고 유통하여 많은 미국인들이 중독에 빠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사고를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새클러 가문은 파산보호를 신청하여 민사소송에 면책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러한 새클러 가문의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연방대법원에 파산보호에 대한 보류를 신청했습니다. 10일, 연방대법원은 퍼듀 파마(Purdue Pharma)와 관련한 파산 합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피해 규모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90년대부터 퍼듀 파마는 옥시콘틴을 생산하여 미국인들의 삶을 악화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피해자들의 소송으로 인해 퍼듀 파마는 파산 상태에 이르렀고, 새클러 가문은 파산보호를 받으면서 소송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했습니다.

새클러 가문은 퍼듀 파마로부터 1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소송금액이 많아져서 퍼듀 파마는 경영권과 지분을 포기하고 최대 60억 달러의 보상액을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파산법원은 퍼듀 파마의 계획을 인정하여 파산보호를 승인했으며, 이를 통해 새클러 가문은 민사소송의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와 연방정부는 파산법원의 결정이 위헌성을 지니고 있으며, 새클러 가문이 파산보호 제도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대법원에 항소하여 면책권한을 중지시키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날 법원의 결정은 만약 법무부의 요청이 승인된다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동시에 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재산을 보호하려는 새클러 가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은 피해 규모 등을 다시 청취한 후 12월에 본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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