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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9년 만에 업데이트된 미국 국방부 WMD 대응 전략에서 계속된 위협으로 지목

미 국방부는 2014년 이후 9년 만에 업데이트한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에서 북한을 계속된 위협으로 지목하였다.

미 국방부는 28일 공개한 2023 WMD 대응 전략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역량 개발이 물리적 충돌의 어느 단계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WMD는 화학, 생물학, 방사성, 핵(CRBN) 공격을 의미하는 단어다.

국방부는 북한이 미국 본토와 역내 동맹 및 파트너를 위협하기 위해 이동식 단거리, 중거리, 대륙간 핵 능력을 개발하고 배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해 핵 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이 자체 선언한 핵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고, 핵 사용 조건을 정립하고 비핵화를 거부했다고 평가하였다. 더불어 북한은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 작용제를 수천톤 보유하고 있으며, 포 및 탄도미사일과 비정규군을 통해 화학무기를 유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에 발간된 이전의 WMD 대응 전략에서는 미 국방부가 테러 위협에 집중했던 시기였고, WMD 전략도 통치 기반이 약한 국가나 실패한 국가, 테러 후원 국가에서 비롯된 위험에 집중하였다.

미 국방부는 "2014년 이후 미국이나 동맹과 파트너가 CRBN 무기 사용에 직면하는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며 "다음 10년 동안 미국은 핵과 생화학 무기로 무장한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치 속에서 북한, 이란, 극단주의 폭력단과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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