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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식칼실명제 도입…묻지마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까

한국에서 발생한 묻지마 강력범죄 사건들이 충격을 주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식칼실명제가 교민 사회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실명제는 식칼 하나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도 신분증을 제시하고 인적사항을 기록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제도로,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한 판단은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식을 벗어난 강력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자조가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골목에서 발생한 사건을 비롯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화점에서도 흉기를 이용한 난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우려는 실제 범죄뿐만 아니라 모방효과 등으로 인해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최근 JR간사이공항선 열차에서 흉기를 이용한 사건이 발생했고, 2021년에도 오다큐선과 게이오선에서도 승객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일부 열차 객실에 폐쇄회로 TV 설치가 의무화되기도 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시리아 국적 남성이 흉기를 이용해 6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스페인에서는 한 남성이 일본도를 휘두르는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에서도 남성의 열차 내 묻지마 범죄로 인해 두 명이 사망했다.

중국에서도 2010년 전후로 다수의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다. 그 해 3월에는 복건성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남성이 칼로 초등생 8명의 생명을 빼앗는 비극이 발생하였고, 이후 광동성과 강소성에서도 묻지마 범죄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대응으로 식칼실명제를 도입하였다. 식칼 하나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도 신분증 제시와 인적사항 기록을 거쳐야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중국 정부는 묻지마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러한 식칼실명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제도가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다른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통제주의적인 제도가 강력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국가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식칼실명제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대응 방안들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시간이 흐르면서 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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