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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 난동, 신림동 대낮 성폭행 살인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범죄’에 대응해 여당과 정부가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과 정부는 흉악범 전담 교도소 설립을 통해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처벌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흉악범 전담 교도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책위 관계자는 "기존 교도소보다 더 엄격한 환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범죄인이 수용되는 경북북부 제2교도소(옛 청송교도소)보다 더 나쁜 흉악범을 수용하는 계획이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도도 정부 입법으로 추진되기로 했다. 이번주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관련 법안도 발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포함해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이 초과해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행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 부처들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며, 현장 경찰관의 면책 범위도 확대될 것이다. 또한, 정당방위 기준 완화와 소명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법안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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