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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마약 중독을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지만 "범죄자 치료비를 왜 정부가 부담하냐" 등 반발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일반 마약류 중독자와 법원에서 치료명령·감호를 받은 중독자 치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마약 중독이 확산하자 치료보호 대상자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반발이 나오고 있다. 범죄자 치료비를 정부가 거의 전액 부담하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SNS에는 "열심히 사는 사람만 봉이네", "마약 중독자는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마약 한 재벌이나 연예인도 혜택받는다니", "마약중독자가 저소득층 희귀질환자보다 많냐", "지금은 처벌부터 강화해야 할 때" 등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보험료를 내니 혜택받는 건 괜찮다. 하지만 저소득층과 노인들이 받아야 하는 혜택은 줄이면서 마약 중독자 치료만 확대하면 불공평하다"며 "쾌락을 위해 마약 해놓고 사회적 혜택을 받는다니. 마약 공급상만 돈 벌겠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마약 중독은 심해서 갱생을 위한 치료를 해주는 건 찬성"이라면서도 "그 전에 다 잡아들여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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