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정부, 마약과의 전쟁 선포 후 마약 사범 재범률 상승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예산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마약 사범들의 재범률이 최근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초범부터 단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재활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검거 마약류 사범 재범률 현황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 재범률은 지난 6월 기준 50.8%에 달한다. 검거된 7701명 중 3913명이 출소 후 다시 마약에 빠지게 되었다. 또한, 마약류 사범 중 재범률은 2021년에는 50.4%를 기록했으며, 재범률은 지난해 49.9% 수준으로 소폭 낮아졌다가 올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마약은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편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퇴치연구소장인 이범진은 "마약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하면 다시 찾게 되기 쉽다"며 "중독성과 의존성이 높아 갈수록 사용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더라도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그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1심 판결은 5261건이 있었으나 실형 선고는 2524건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교정시설은 이들에게 강제적으로 단약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알려져 있다. 마약 사범에 대한 선처가 재범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김대근은 "최근 마약 사범 중 초범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마약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재범율이 높은 편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심각한 인식을 가져야 하며, 예산 확대와 함께 각종 지원과 프로그램을 통해 재활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