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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에 따른 범죄 증가, 처벌 부족 문제로 논란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2차 범죄 사례가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2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한 대검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로 인한 사망 사례는 61명, 2차 범죄를 저지른 투약사범은 214명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에는 182건, 2021년에는 230건으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2차 범죄 사건 중에서는 필로폰 투약으로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던 A씨가 자신의 모친을 살해하고 부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례, 필로폰을 투약하던 B씨가 경찰관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례 등 다양한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마를 흡연한 C씨가 미성년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사건, 펜타민 과다 투약으로 운전 중 다른 차량과 버스를 사고한 D씨의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투약에 따른 범죄들은 대부분 환각 상태에서 발생하며, 피해자들에게는 심각한 상해를 입히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변사체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마약류 투약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되는 사례 역시 확인되었다. 특히 필로폰과 펜타닐 등 주요 마약류를 남용한 사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마약류 투약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의 처벌 체계가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약류 투약에 따른 사망 사례와 2차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체계의 개선과 함께 예방과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으며, 좀 더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마약류 투약에 따른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관심과 인지도를 높여 마약류 투약의 위험성에 대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하는 데에도 노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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