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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정부는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과 투약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별 마약치료 보호기관을 확충하고 관련 인프라를 보강할 것이다.

정부는 22일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단계에서는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시키고,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을 검출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부터 전국의 공항과 항만에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우범국 출발 여행자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재개하며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전으로 앞당기고 항공편 도착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을 검사할 예정이다.

국제화물에 대해서도 검사체계를 개선할 것이다. 고위험국에서 발송된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하여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에서 발송된 우편물의 검사 건수를 50% 이상 늘릴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도 개편할 것이다. 예방관리 차원에서 의사가 처방할 때 준수해야 하는 처방과 투약금지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처방량과 횟수 제한, 성분 추가 등이 관련 사안이다.

또한, 처방 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이며,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하여 중독 판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예정이다. 목적 외의 투약이나 제공 시 의료인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처분을 신설하고,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며 징벌적 과징금 등 부과체계도 개선할 것이다.

사후단속 차원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 탐지와 분석을 통해 오남용 사례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기획하고 대응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마약범죄의 유입을 차단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남용을 방지하며,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 재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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