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와 나플라, 병역 면탈 혐의에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 선고
라비와 나플라, 병역 면탈 혐의로 집행유예와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가수 라비(김원식·30)와 나플라(31·최석배)에게 병역 면탈과 병무 비리 등의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했다.
김정기 판사는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고, 나플라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라비는 치밀하게 계획해 뇌전증을 연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병역 판정 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나플라에 대해서는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해 연기했고 서초구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마약 사건으로 재판받던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라비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되어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A씨(47)와 공모하여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와 공모하여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비는 A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검사를 받았다. 이후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A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라비에게는 집행유예가, 나플라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이로써 병역 면탈과 병무 비리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졌다.
서울남부지법은 가수 라비(김원식·30)와 나플라(31·최석배)에게 병역 면탈과 병무 비리 등의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했다.
김정기 판사는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고, 나플라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라비는 치밀하게 계획해 뇌전증을 연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병역 판정 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나플라에 대해서는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해 연기했고 서초구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마약 사건으로 재판받던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라비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되어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A씨(47)와 공모하여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와 공모하여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비는 A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검사를 받았다. 이후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A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라비에게는 집행유예가, 나플라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이로써 병역 면탈과 병무 비리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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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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