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디시인사이드 등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홍석준 의원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자살유발, 마약, 살인예고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디시인사이드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4742건에 달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홍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자체 모니터링하고 경찰 등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정보 유통을 시정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디시인사이드 등 익명게시판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 및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홍 의원은 "익명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묻지마 살인예고 등 불법·유해정보들이 꾸준히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법적 제재 방안도 부재한 실정"이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불법·유해정보들을 근절하고 국민에게 건강한 정보통신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