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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야당의 의사결정 독주에 대응하여 논란의 방송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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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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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 야당 독주 비판에도 강행 의안 처리...여당의 무력한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 등 3개의 관련 법안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여당의 무기력한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현재 KBS는 11명, MBC와 EBS는 각각 9명으로 이사회 인원수가 개정안 시행 후 21명씩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새롭게 이사 추천권을 얻게 되는 직능단체들이 언론노조 방송장악법이라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여당의 무력한 대응을 지적했다. 결론이 나지 않아 토론 종결 후 표결을 진행했고, 여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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