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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더불어민주당의 마약수사 특수활동비 및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 제안 반박

법무부는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마약수사 특수활동비와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제안한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야당이 마약수사를 방해한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법무부는 8일 입장자료를 통해 "민주당은 검찰의 마약수사 특수활동비를 특정해 삭감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심의 중인 2024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심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는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제안하면서 마약수사만을 특정하여 삭감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영덕 원내대변인이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동훈 장관은 특수활동비를 지키려고 야당이 마약수사를 방해한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지 말라"고 주장한 후 법무부가 반론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또한 민주당이 그동안 검찰 특수활동비가 어떠한 검증이나 증빙 없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1월에는 특수활동비 점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기밀성을 유지하면서도 투명한 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며 "검찰 특수활동비는 2017년 이후 6년간 99억원(55%)이 감액되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인 80억원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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