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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28일, 국세청이 대성,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중앙유웨이 등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입시업계와 당국이 전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2주 전에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 언급한 후 첫 번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은 사교육업계에 전방위적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분석되며, 일부 관측에서는 연봉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일타강사"들을 겨냥한 조사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주요 대형 입시학원인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중앙유웨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사를 맡은 부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부서는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부서에는 국세청에서 내로라하는 "에이스" 조사관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조사에는 국세청장이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세무조사는 조사 개시 최소한 2주 전에 통보됩니다. 그러나 조사4국의 특별조사는 불시에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 번 조사가 시작되면 몇 달 동안 계속되며, 조사 결과 탈세나 탈루가 확인된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하고, 혐의가 심각한 경우 검찰에 고발됩니다. 국세청 전직 고위 관계자는 "조사4국의 특별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내부 정보 등을 통해 탈세 혐의가 포착됐다는 의미"라며 "이번 입시학원 세무조사도 상당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입시학원들 사이에서는 조사가 닥칠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수능에서의 초고난도 문제, 일명 "킬러문항"에 대해 지적한 후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입시학원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업계와 입시생들이 이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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