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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과 공교육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 제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교육 카르텔을 척결할 의지를 밝혔음에도 현장에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은 사교육과 공교육의 격차가 운동장을 넘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다는 진단이 많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경감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입장이 모이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1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이 학교에 대해 바라는 것이 학습에서 돌봄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 조사한 결과에서는 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 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 (46.0%)이었고, 우수 교사 확보 (29.6%)가 두 번째였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2021년에는 최우선 순위가 학생 상담 및 지도 (28.7%)로 변경되었다. 수업 개선 (25.8%)과 우수교사 확보 (7.4%) 등 학습 관련 기준은 뒤로 밀려났다. 이는 학교의 학습지도에 대한 기대가 크게 낮아진 것을 의미한다.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인 박주호 교수는 "학부모들이 공교육 기관에서 인지적인 학습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교육과 공교육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공교육의 경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사교육 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해마다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선행학습 금지정책,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수능(영어, 한국사 등)의 절대평가 등 많은 대책을 시행해왔지만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교육을 억제하는 것보다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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